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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비대위 구성 박차…‘주호영 위원장’ 유력

5일 전국위 열어 비대위 전환 당헌·당규 의결
대안 부재에 새 비대위원장 도로 주호영 유력
장외 이준석 리스크 속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김철우 기자  2022.09.05 0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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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은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현재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원장엔 주호영 의원이 다시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당헌·당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한차례 더 열어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 전날(7일)엔 차기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새 비대위를 이끌 선장으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거론된다. '제1차 비대위' 구성 당시 주 의원이 당 안팎의 호응 속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고 본인의 흠결로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선 비대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당의 기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내 기류는 기존 비대위의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면 주 의원의 재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로 주호영 비대위'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인상을 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자꾸 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공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비대위원장이 지명될 때까지는 그동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가처분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바 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인 전국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같은 3차 가처분 신청 취지를 '개정 당헌 효력정지와 새 비대위 직무 정지'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재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 및 효력 정지' 가처분과 '주호영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등을 심리한다.

 

1차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새 비대위는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고유 권한인 당헌·당규 개정 등의 절차에까지 법원이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기각을 예상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다 해도 순항 여부는 또 한번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처분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라면서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