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9.05 07:18:1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4차 회의가 오늘(5일) 개최된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동 1차관 주재로 4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피해자 지원 단체와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계속 듣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법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일단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과 피해자 측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박진 장관은 지난 2일 광주를 찾아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을 만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본과 외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고, 양측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대리인 측은 정부의 '대위변제' 방식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본 전범기업들의 기금조성 참여와 사죄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을 설득하는 데도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한일 미래대화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현안의 조속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다시금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말해 일단은 한국의 논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려면 이 같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일본을 설득해야 하는 2중의 부담이 있다.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 초기부터 참여할 것인지, 사죄 표명을 할 수 있는지, 사죄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과 수위로 할 것인지 등이 모두 민감한 사안이어서 일본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