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한다.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임전국위원은 55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당헌 개정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법원 결정으로 정지된 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비상상황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까닭에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비대위원 15명 가운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여기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 시 원내대표→최다선 의원→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은 곧바로 전국위원회를 소집,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전국위에서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새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어 추석 연휴 전까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달아 열고 8일 새 비대위를 띄운단 계획이다. 사실상 일주일 새 비대위 전환을 완료, 당 내홍을 수습할 단초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변수는 이 전 대표의 추가 법적 대응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인 전국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전국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새 비대위 출범 이후라도 전국위 의결은 무효가 된다. 이에 새 비대위 출범에 '가처분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은 자신있다는 반응이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예정 돼 있었고 예상된 일이라 딱히 대응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면서 "법원에 심문 기일이 잡혀있고 하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심문 기일이 잡히면 알아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최고위는 해산됐다"며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이기에 계속 이렇게 (새 비대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도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도 "이 전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가처분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비대위 전환도 아니고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한 전국위까지 막기엔 (법원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예상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지금도 당 모양새가 충분히 우습다"면서 "두 번째 비대위도 제동이 걸린다면 그 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경질 이상의 당 쇄신이 있어야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 꾸려질 비대위의 위원장으로는 지난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이 다시 거론된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법원이 지적한 비상 상황 등에 대한 흠결을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손질하면 주 의원을 새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이 있는 직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