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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종부세법 처리 불투명

여야 전날 밤까지 협상했지만 이견 못 좁혀
與 “특별공제 기준 상향까지 일괄 처리해야”
野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만 우선 처리”

김철우 기자  2022.09.01 0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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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오늘(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월 9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장정을 시작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 밤까지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진전이 없자 12억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만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 상향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14일과 15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고, 대정부 질문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