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나라살림 계획이 나왔다.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000억원) 규모만 놓고 봐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예고한대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 평균 증가율은 8.7%였다.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가지지 않고 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39조원)가 총수입(625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4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1134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지만 가파른 상승세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하락 반등하며 50%(49.8%) 밑으로 관리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2차 추경(-70조4,000억원)보다 크게 개선된 13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110조8,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1%에서 –2.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임기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중반대, 국가채무비율은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 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틀 강화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지역사랑상품궈 등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한다. 공무원 보수도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와 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재정이 투입되는 246개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는 통폐합한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09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11조원을 반영했다. 병 봉급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5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1조원을 투입,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신설하는데 1조3,000억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 공급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1천134조8천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천68조8천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 생계급여 최대폭 인상 등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민·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한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 민간 주도 경제...반도체 등 미래 대비 중점 투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9,000억원을 집중 배정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 투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설치하는데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5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