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신경전을 거듭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위법 문제가 있는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찰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자체가 불법이며, 무리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맞받았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경찰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나"라며 "이 부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주위 걱정이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형사사법시스템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 장관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경찰국으로 하여금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라"고 전했다.

최기상 의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부분이 위헌, 위법의 문제가 크다"며 "문제는 더 나아가 잘못된 수사 주체가 하면 위법 시비가 생긴다.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조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만희 여당 행안위 간사는 "1차 수사권 조정은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 (그 속에서) 진행됐다"며 "속칭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또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여기 관련된 시행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많은 무리가 있고 불법적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대하시는 국민 의견이 무려 53%"라며 "어떻게 보면 전 정부, 야당 주도로 이뤄진 무리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받는 피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4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란 것을 발표하며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말을 한다"며 "그에 따라 검찰의 특수수사는 그대로 남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가 사라지게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때 당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걸 보니 감개무량하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진짜 문제점은 대한민국에선 어느 경우나 검찰이나 경찰 어느 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사법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겨냥한 경찰 수사를 놓고도 설전이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법카' 의혹 수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김혜경 불구속, 배모(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씨 구속영장 신청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닌가 비판이 일고 있다"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포렌식 수사도 안 하나"라고 했다.
 
그러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윤 청장에게 "조 의원이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늑장 수사라 말했는데 동의하시나"라며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가혹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과 관련해 정부의 '일체 파기' 입장과 달리, 공문 명단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교흥 행안위 야당 간사는 이 장관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 김건희 여사와 주가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이 참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와 부인도 참석했고,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대표도 초청받아 논란이 됐다. 원래 명단이 있었는데 파기했다고 한 거냐"고 반문했다.

오영환 의원도 "행안부는 모든 명단이 폐기됐다고 말했다"며 "여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지난 대선 당시 일은 '소쿠리 투표' 논란을 거듭 지적하고, 행안부와 소방청에 수해 피해 복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