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8.24 13:06:2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24일 "중진협의체 운영은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집단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 22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중진협의체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대의민주주의·책임정치 위배 ▲민주당의 정부 들러리화 ▲법적 근거 부재 등의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중진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주요 결정사항을 당과 원내 지도부가 아닌 중진협의체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책임은 당대표 등 당지도부가 지고, 결정은 중진협의체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며, 책임정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진협의체를 운영하면, 민주당은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의 책임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의 들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진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2014년 제정된 '중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 심지어 당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회 운영 규정 하나로 당 지도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절차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진협의체 운영은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제대로 된 정치는 제대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제대로 정치 역할을 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일은 새롭게 구성될 민주당 새 지도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결정 자체는 대표성을 띄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다"면서 중진협의체가 아닌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영덕 의원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며 필요하면 여야의 다양한 의원들과 소통하는 건 권할 일"이라면서도 "이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게 좋겠다. 필요하면 여야 대표들과 만나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정도"라고 거들었다.
중진협의체를 제안한 김진표 의장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민형배 의원은 "의장의 권한, 지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고, 유정주 의원도 "월권"이라고 성토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실 김 의장과도 소통을 하긴 했다"며 "의장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김 의장은) 우리 의견을 잘 참고했다는 답도 줬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 후 중진협의체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과 상관 없다. 이 후보가 (수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다. 우리는 어떻든 기본적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걸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회견에는 민주당 김용민, 김병기, 김영호, 김윤덕, 박찬대, 신정훈, 임종성, 강민정, 강준현, 김병주, 김수홍, 김승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최강욱,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전날 MBC '100분 토론' 주관 TV 토론회에서 "일종의 국회의장의 자문기구 역할이라면 괜찮다"면서도 "당을 대표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당의 체제에 반한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