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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중앙위원회 소집...‘사당화 논란’ 당헌 의결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 신설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지적
박용진·윤영찬·김종민·이원욱 등 토론회서 ‘반대’ 밝혀

김철우 기자  2022.08.24 07: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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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최근 또 한 번의 사당화 논란을 불러온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안을 의결한다.

 

신설안은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당헌 제3장(대의기관)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당헌에 넣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 서명으로 합당, 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존에는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당헌에 명시돼있지 않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헌 신설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박용진 대표는 "개혁이라기보다 오히려 당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특정세력과 강경파 목소리가 당 전체의 의견으로 과대 대표되고 수치상으로는 16.7%만 찬성하면 당 의견으로 과대 규정된다. (이러한) 당헌 신설 개정을 논의도 없이 찬반 투표로만 넘어가려는 비민주적 상황도 걱정"이라며 반발했다.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헌 80조만 신경 쓰다가 이런 게 도입됐는지 몰랐다"며 "당의 최고 의사결정이 10%의 권리당원만 발의해서 하면 통과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후보와 최근 최고위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한 윤영찬 의원은 전날(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대한 반대 의사가 빗발쳤다.

 

김종민 의원은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모든 당원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주권자로 참여해야지, 그냥 주워듣고 유명인을 따라가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당원)청원으로 공개된 게 32개인데 상위 10개를 보면 7~8개가 개딸(개혁의 딸) 요구사항으로 점철됐다. 나머지 분들은 여기 관심 없는 것"이라며 "권리당원 우선 투표 추진은 아무도 몰랐다. 이 후보 득표율을 감안하면 15.5%가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과도한 강성 팬덤이 과다 대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이 후보를 팔아 최고위원이 되려는 후보들이 많다. 우리 정당도 열려있어야 하는데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 소수 조직된 당원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그 우려는 이미 당원청원시스템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당을 장악한) 특정인이 사익을 추구했을 때 막을 수 있나, 그리고 선동·동원이 가장 큰 문제다. 특정인에 대한 팬덤이 당원 민주주의, 당원을 장악했을 때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 결정의 책임이 전가된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최근 당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한 분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다.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국민 여론, 당 여론을 청취하고 결정한다. 그런 말씀은 현실과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청원 게시글을 보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의 수가 5~7만 정도다. 민주당 당원은 120만 정도다. 5~7만 숫자로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긴 어렵다. 당원게시물 갖고 부정적으로 말씀하는데 100만 당원이 있는데 4~5만명이 주도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초 중앙위는 회의를 소집한 후 이번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신설 여부를 온라인 투표에 부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온라인 투표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안 되어 자칫 졸속 처리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가운데 조응천 의원 외 25명은 전날 토론회 후 변재일 중앙위 의장과 우상호 위원장에게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신설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 연기를 요청했다. 참여 의원들은 요청서를 통해 당헌 신설 추진이 절차적, 내용적 논란이 있으며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총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요청이 중앙위에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