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감안한 뒤 후보자로 제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야권의 집중 공세에도 문의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실제 문제가 있었다면 후보자가 전 정권에서 승진할 수 있었겠느냐며 적극 반박했다.

 

한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를 이야기하자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감안해 제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대검찰청 차장인 이 후보자를 비롯해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한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후 한 장관은 이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이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맡았는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2016년 5~9월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해 사건 관련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회의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된 것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했느냐.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또 영장 청구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한 판결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인사검증 자료에 나와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책임자는 저였다"며 "인사검증 (대상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기 어렵지만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자도) 해당된다. 1차 검증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보내지기 전 저를 통과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업무 특성상 말하기 어렵다"며 "올라와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수사기록 유출 의혹) 내용에 대해 진위라든가 평가를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궁금하면 물어보시라. 제가 수사해서 알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인사검증 자료에 뭔가가 있었다, 없었다를 말하지는 않는다. 역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한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수표 추적결과, 계좌 추적,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등이 나왔다. (이 차장검사가)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하는, 진행 중 수사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 사안 같은 경우는 당시 현직 판사 사건으로 뜨거운 내용이었고, 이원석 당시 특수1부장이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 담당관이었다"며 "징계와 법원 내 행정처리에 있어서 해당 분야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했고 자료를 전달하거나 내용을 알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지적에도 "그것은 영장판사가 계통상 명령받는 구조가 아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먼저 연락이 와서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전달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부분은 제가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 상대방한테 혐의를 알려주거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법원 감사담당자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다른 사안과 겹쳐서 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였다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이 차장검사는 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게 문제있는 것으로 노출돼 있었다면 어떻게 승진이 될 수 있었겠나. 담당자로서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