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한국전력(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내면서 재무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다. 한전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8월까지 회사채 발행 잔액은 54조원이 넘는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적립금 합계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일시에 올리기 곤란하다"며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올해 적자 규모에 대해 "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있어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상당히 큰 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한전의 적자는 최대 30조원까지 전망된다.

정 사장은 "재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요금 정상화는 할 수 있는 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재무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