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장기적으로 인사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찰대학을 개혁할 계획이다.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에 불과한데 고위직의 60%를 차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이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찰대는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이다.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거해 1981년 개교했으며, 지난해까지 37기가 졸업했다.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바로 경위로 임용돼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한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까지 근속 승진을 하려면 6년6개월이 걸리는 것과는 대조된다.

 

더욱이 전체 14만명의 경찰 중 총경급 이상의 고위직 비중이 3%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의 60% 이상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 역시 이런 인사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 담론이다.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아 섣불리 개혁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제 생각은 경찰대가 고위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부터 출발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 남들보다 훨씬 앞서 출발해 뒤따라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단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 국회, 당사자인 경찰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