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비자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다음 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물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를 잡기 위해 유동성 회수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물가는 지난해 말부터 꿈틀거렸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더니 올해 3월(4.1%)에는 10년 3개월 만에 4%대로 올랐고, 이번에는 5%에 육박한 수치를 보였다.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한 것 역시 2011년 11월과 12월 각 4.2% 상승률을 보인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고,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기·가스·수도 요금마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물가 고공행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물가 상승을 잡을 요인보다 오름세를 지속시킬 상방요인들이 즐비해 상승률이 5%대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승률 5%대를 기록하면 2008년 9월 5.1% 이후 처음이다.

 

새 정부 첫 곳간지기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치솟은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완화 등 광범위한 민생안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과 대외 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정과제에서 물가 안정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서민 물가 안정화를 위해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수위는 출하조정시설 확충과 같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해 서민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안정 대책이 두루뭉술할 뿐, 현재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고유가 대책이나 개인서비스 물가를 잡는 방안, 전기·가스·수도요금 관련 언급 등은 국정과제에 담겨있지 않다.

 

나아가 국정과제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이 5년간 209조원, 1년에 4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유동성이 풀려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원 마련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년 예산 600조원 중 경직성 예산 300조원, 인건비 100조원을 빼고 남은 200조원 중 10%를 구조조정해 1년에 세수 2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20조원은 경제 발전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난제다. 정부 예산 600조원에서 더 늘리는 것인지 균형예산 중심인지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적자 예산에서 더 늘린다면 심각한 유동성 증가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현안에 상관없이 올해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릴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은 당연히 이자율을 올릴 건데 정부가 반대로 가버려 서로 엇박자를 내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오름세가 많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부진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유동성 이슈가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리인상을 급격히 하면 충격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기간에 재정이 상당히 팽창해 여기서 더 팽창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