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안보) 시스템을 창졸간에 바꾸기 때문에 대단한 군사공백과 안보공백, 통신공백, 망공백이 생겨날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기존에 청와대 주변에 배치됐던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용산 근처나 수도권 일대에 재배치할 계획이 있느냐", "용산 일대의 최고층 건물인 파크자이에 대공포가 필요하냐. 여기가 아니어도 주변 (건물) 옥상에 대공포가 추가로 들어설 필요성은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종섭 후보자가 "방공작전에서 드론 대응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재산권 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은 나아가 지난 4월 용산 이전 공사현장 방문 사진을 제시하며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느냐"며 "내가 만약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면 저기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규백 의원도 "국방부를 방문해보니까 집무실 이전으로 장관실은 합참의장실. 합참의장실은 차장실, 합참차장은 또 다른 대로 이전하는 연쇄 아랫집 윗집 자리뺏기가 있었다"며 "국방부가 처참한 준 전시상태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왔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용산 일대에) 소 파견지나 주둔지가 많이 생길 것 같다. 아무래도 군사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전혀 국민 재산권에 제한이 없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 TF(태스크포스)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에 대한 '실세' 논란까지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은 "이종섭 후보자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에 상당한 정도의 핵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며 "사실상 국방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김용현 내정자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청문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도 "많은 언론과 군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윤 당선인의 고등학교 동문 친구인 김용현이란 사람이 우리 군의 인사고 뭐고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짜뉴스이기를 바란다"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위원장 역시 "윤 당선인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한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공간적으로 밀접해있는데 경호처장을 대통령 당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장군 출신이 하고 있다면 군 인사문제나 군 기강이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용산 이전에 대해 '리스크가 많다, 비용이 많다'는 게 일부는 과장됐을 수 있지만 분명히 발생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얻는 국가적 이득에 비해 보면 우리 당에서 보기에 비용과 리스크가 훨씬 작다고 당정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현 내정자에 대해서도 "분명 여기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어차피 모든 책임은 이종섭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면 국방분야는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의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병 봉급 200만원 공약 후퇴 논란도 제기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윤 당선인도 얘기하고, 5월 10일 청와대 개방에 대한 공약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병사들의 200만 원 공약이나 안보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는 사드배치 등의 공약들은 후퇴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양해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인수위에서 발표했더라도 장관에 취임하면 (병 봉급 인상 공약) 거기에 대한 유감의 뜻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가끔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사과나 유감 표현에 너무 인색한데 그럴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약을 정책 과제로 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병 봉급 인상)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와중인 낮 12시 3분 경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위는 오후 청문회 시작에 앞서 군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