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일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는 적절했으며 차기 정부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NDC 40% 설정은적절한 수치였다"며 "도전적인 과제라는 것은 다 아는 상황인데, 선도국가라고 하는 나라 중 도적적이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도전적이지 않은 목표로 기후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당신들이 나은 미래를 막고 있다'고 외치는 미래세대에 가능한 목표만을 설정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지 않고 원전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기 전까지 보완을 위해 활용성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이해할 거로 본다"고 했다. 

NDC 40% 목표 설정 과정에 산업계와 논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산업계 대표 11명이 참여했다"며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다고 보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만큼 보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놓고는 "사회적 충격으로 보면 어떤 것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표현했다.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청문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인 종국성 부분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조정 이후 피해자의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종국성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또 다른 조정안 거부 사유 중 하나인 지원금 분담 비율의 경우에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들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아쉽다"면서도 "인수위 110개 과제를 보면 환경부가 생각하는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 바퀴가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너무 오래 검토하는 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들은 이름이 바뀌더라도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다르게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