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법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가격과 기간에 대해 우악스럽게 누르기보다는 임대와 임차 상호간 수요공급이 숨통이 트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야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갱신을 하거나 가격을 일정 기준선에서 지키는 경우에 대해 집주인의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등의 모델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보다는 집주인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여온 것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와서 투기하는 데 쓰이는 것 말고, 타인의 자본으로 한 발짝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거래가 끊기고, 1주택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현금 흐름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세금내야 하는 징벌적 세금은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