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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고위직 전관예우 금지 위한 '한덕수 저지법' 입법 서두를 것"

"尹,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 파기…대국민 사기극"
"국민투표? 지지층 결집 술책…저열한 꼼수 정치"

홍경의 기자  2022.04.29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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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비판하며 고위직의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한덕수 저지법'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검사, 판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며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거절하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김 후보의 제안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한덕수의 길을 갈지, 청렴 공직 김동연의 길을 갈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며 "불법적 전관예우와 호의호식을 박탈감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이라며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도 파기했고,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핵심 부동산 공약도 잇따라 갈아엎고 있다. 부동산 정책 흔들기로 시장 불안을 조성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분양처럼 과대포장했던 홍보전단지를 찢어버리는 게 아닌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취임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것였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라며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개인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아무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파기를 즉각 중단하고, 못 지킬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당선인의 맹성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하다.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의총에서 통과시켜놓고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다"며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열한 꼼수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