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4.27 16:18:20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27일)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국정운영 원칙’을 발표했다.
인수위 기회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 비전으로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의미를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등의 ‘시대적 소명’을 반영해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국민의 삶의 개선은 부족하다”며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로는 ▲ 일잘하는 정부 ▲ 역동적 혁신성장 ▲ 생산적 맞춤복지 ▲ 글로벌 중추국가 ▲ 지역균형발전 ▲ 과학기술분야를 제시하면서 "과학기술분야 국정목표를 추가한 것이 새 정부의 독특한 점"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최 인수위원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하는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정부 탄생의 이유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면서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