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4.27 11:25:3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는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신규 인력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대폭 증가하였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며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로 인한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소방이나 현업 분야에 있고, 소방도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MZ세대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있는 공무원을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6000여 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며 "필요한 신규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서 사장되는 기능들이 있을 거다. 그런 기능을 새 기능으로 옮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진단반'에 대해선 "지금까진 행안부 주도로 해왔다"며 "슬림한 정부를 강조했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 조직이 될 가능성도 있고, 국조실이 운영할 가능성도 있지만 행안부가 주관 내지 간사 부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