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새벽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께서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켰다. 그야말로 편법이자 꼼수"라고 이같이 규탄했다.

 

그는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정권이 바뀐 지금도 민주당의 입법독재,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되냐"면서 "결국 민주당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전날 진행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절차상 위법성이 높다며 '전체무효'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는 어떤 법률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단 점에서 무효고 이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끝까지 제대로 된 절차 진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준석 대표도 법사위 회의실 앞 의총에 참석해 "민주당의 '180석 근육 자랑'"이라며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합의문에는 보완 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 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켓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공직자범죄와 선거는 (검찰 수사권에) 포함돼야 한다는게 우리 입장이고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면서 "중재안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엉터리로 만들었으니 그 부분을 시정을 하라는 것"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오후부터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안건조정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회의실 내부로 들어올 것을 호소했지만 국회 경호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 통과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무력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