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4.25 17:22:1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 정부 대통령실에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보좌할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SW공제조합,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ICT 관련 17개 단체는 25일 '디지털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혁신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새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을 책임 질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부터 ‘디지털 패권국가’라는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6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며 "첨단과학기술이 디지털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이어져 혁신국가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조율할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과 함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과학기술계 주요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ICT 및 과학기술계가 한목소리로 ‘과학기술 수석자리’ 설치를 요구하는 건 조만간 발표될 대통령실 직제에 과학기술 담당 수석직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인수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공언해왔던 만큼 관련 컨트롤타워가 격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상황에서 '과기부총리'직은 고사하고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할 최측근 참모 자리마저 배제될 경우, 과학기술 강국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과학기술 관련 공약들이 처음부터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과기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문성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 정부의 조직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ICT업계의 한 원로급 인사는 “대선 공약에 ‘과학기술’에 힘을 싣는 내용을 담았고, 당선인이 과기인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껏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이라며 “각 부처별로 혼재돼 있는 R&D(연구개발) 과제예산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들을 일사분란하게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