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4.20 08:14:17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평검사들이 모여 밤샘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60여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진행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자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회의 시작 전 브리핑에서 "안건들이 제한 없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평검사 회의가 전국 고검장 회의 직후 열리는 만큼 고검장들이 전날 낸 입장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오늘 오전 9시 회의 결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