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공방을 주고받았다. 법사위는 심사 의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7시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 차장 출석 여부, 소위로의 법안 직회부 등을 두고 항의하면서 2시간이 넘게 지연됐다.

 

회의가 개의한 후에도 법사위원들은 관계기관 장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긍정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김 차장은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나"라고 질문하자 경찰청, 법무부, 법원 관계자는 각기 다른 답을 내놨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공감대라는 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논의할 정도의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차관은 검찰과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 적어도 대검 차장이 내일 출석해 검찰 관련 법안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