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발에도 이번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강행을 천명했다. 정권 이양전 검수완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입법 절차를 개시하면서 동시에 민생이 아닌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선전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당 최후 저항선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은 회기를 짧게 자르는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한다는 구상 아래 자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기득권을 비난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키면서 검수완박 강행 명분을 찾았다. 야당과 검찰, 법조계, 시민사회의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준수하고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방어막을 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 적극 앞장섰고 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갰다는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공개 사퇴 요구를 받았던 친여 성향 인물이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며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 "철저하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인데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격 심사에 착수하니 여야가 최대한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1차 저지선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보좌진 성범죄 의혹으로 당 권고를 받고 자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사보임)하는 '꼼수'로 무력화해둔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의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에 대해서는 "배진교 원내대표와도 자주 만나고 통화하면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며 "정의당과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원을 지정했고, 소통창구가 돼 상세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찬성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 내용상 이견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박병석 의장에게 중재를 요구해둔 상태다. 여영국 대표는 18일 대표단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진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정의당에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불발을 고려해 회기를 2~3일 짜르는 초단기 임시회로 28일까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두 차례에 본회의에 걸쳐 통과시킨다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23일 북미 순방에 나서는 박 의장을 향해 자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역할에 대해 "그간 박 의장을 뵙고 과정과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의총에서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충분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사회권 이양에 대해 공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박 의장의 사회권 이양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의원은 같은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권 이양' 여부에 대해 "당연히 넘어간다"며 "박 의장이 부득이한 외교 때문에 김 부의장에게 넘긴다고 여러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