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4.15 11:50:2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필곤(59)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조해주 전 선관위원의 사퇴로 발생한 공석에 대한 후속 인선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의 김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러대 법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26회 사법시험을 거쳐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김 후보자는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조계를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에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수석은 인선 배경에 관해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시 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 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인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선관위원 후보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인사권을 두고 노출했던 신·구 권력 간 갈등은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한국은행총재, 감사위원, 중앙선관위원 등 인사권을 놓고 충돌한 뒤, 청와대 회동에서 추후 협의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사에 따라 봉합 수순을 밟아왔다.
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신임 감사위원에 이미현(6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구(57)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인사권 갈등의 핵심이던 감사위원 2명과 선관위원 후보자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진 것은 청와대-인수위-감사원의 사전 조율의 결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전 협의 여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후 인사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서 인수위 측과 협의 끝에 오늘 인사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역시 감사위원 인선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 "당연히 당선인의 의중이 충분히 (청와대에) 전달되고 협의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이로써 대통령 추천 선관위원 3명은 모두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21일 물러난 조해주 전 위원의 후임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0년 3월 이승택·정은숙 위원 2명을 임명한 바 있다.
대법원장 지명 자리인 노정희 선관위원장(20년 11월)과 김창보(19년 3월)·박순영(21년 3월) 위원은 각각 잔여 임기가 한참 남아있다.
현재 국회 추천 몫(3명) 가운데 1자리만 공석으로 남아있다. 조병헌 위원과 조성대 위원은 지난 2021년 1월8일 각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