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역대급 세수 호조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2000억원을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이다.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5조3000억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나눠 배정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정산분 1515억원은 향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회복세에 따른 법인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등은 물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해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으로는 2018 회계연도 기준 10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규모다.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경북이 9146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7611억원), 경남(6162억원), 강원(6095억원), 전북(5621억원) 순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이 1조157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다. 이어 서울교육청(6450억원), 경남교육청(3810억원), 경북교육청(3516억원) 순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