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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연금통계 개발, 사회복지 위해 꼭 필요...인수위와 협의 추진

"文정부 마지막 현안점검조정회의…각 부처에 감사"

홍경의 기자  2022.04.14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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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안건으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을 다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인구구조의 변화 흐름과 현재 고령층이 직면해 있는 소득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불과 3~4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고령층 빈곤율은 무려 4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자 개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장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경제·사회지표들과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의 또다른 안건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1대1 24시간돌봄시범추진계획,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현장직업훈련의 확대 방안 등을 담았다"며 "이번 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예정된 바에 따르면 오늘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현안점검조정회의가 될 것 같다"며 "그동안 각 부처를 이끄시면서, 또 각종 현안에 대해 부처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또 양보해가면서, 정부 정책으로 확정시켜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