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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내각 인선안 '능력주의'로 평가...탕평 인사 미흡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능력주의'로 압축
지역, 성별 안배 없이 주변 '아는 사람' 선호
인수위, 캠프 등 일 같이 '해본 사람' 우대
인재풀 협소…탕평·통합 대신 기득권 역효과

홍경의 기자  2022.04.13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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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1기 내각 인선안은 한 마디로 '능력주의'로 평가된다. 지역이나 성별 할당 대신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한 원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탕평 인사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60대·서울대·영남 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난 10일 1차 내각 인선안에 이어 13일 발표한 2차 내각안에서도 지역보단 능력,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인사 철학이 드러났다.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사를 중시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처럼 지역 혹은 성별 안배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의 발표가 남았지만,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1,2차 내각 인선안만 놓고 보면 탕평보단 측근, 안배보단 편중 인사가 두드러진 편이다.

 

윤 당선인이 대체로 '아는 사람'을 기용하거나 대선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을 우대하면서 결과적으로 탕평인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16명의 장관후보자  중 호남 출신은 단 1명, 여성은 3명에 불과했고, 60대가 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평균 연령이 59.7세라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정치권에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학벌이나 연고에 관계없이 능력만을 절대 기준으로 놓고 평가하는 '능력주의' 인사 스타일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주로 '아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찾다보니 인재풀은 협소해지게 됐고, 능력주의 중시는 역설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내각과 대통령실을 총괄하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기고·서울대 출신 동문이란 점을 들어 엘리트주의의 상징인 소위 'KS 라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의 측근들이 내각에 포진해있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만한 최측근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동갑내기로 대학 시절부터 40년간 인연을 맺어온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학연으로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 입당을 물밑에서 추진하며 정치권 입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매머드급 선대위 조직을 해체한 후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대선이 끝난 후에도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될 만큼 윤 당선인의 깊은 신임을 받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시절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을 진두지휘했다. 이후 인수위에서도 기획위원장으로서 대선 공약 이행을 총괄하고 있다.


'범윤석열계'에 속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경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선 기간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장이었다. 최근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장을 맡을 만큼 신임을 받는다.

 

장관 후보자 가운에 인수위원 비중도 높은 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당선인 특별고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당선인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디지털미디어단장을 맡아 선거 기간 댓글 방지 프로그램인 '크라켄'을 개발한 바 있다. 대선 후에도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상임자문위원을 맡아 윤 당선인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청사진 준비에 관여하고 있다.

 

이밖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충암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당선인과  고교, 대학 동문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대선캠프에서 환경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할 당시 시설 견학을 도운 인연이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의 인연이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포럼국익민복 회장으로서 국가비전 심포지움을 개최했을 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초청, 당시 '윤석열 마케팅'의 장을 마련해줬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했던 인사가 단 한 명도 입각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과 고산 등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인선에 반영되지 않아 대선 때 합의한 공동정부론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신속한 합당에도 찬물을 끼얹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