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평가 중복 실시' 지적…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무조정실은 12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개별평가 제도 87개 중 12개 제도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유사 평가 통·폐합 정비 등 제도개선(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정부 내 평가는 통합실시가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 내 유사한 평가들이 중복 실시돼 지자체 등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조실 전수 조사 결과,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87개 개별 평가를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조실은 87개 평가를 대상으로 유사·중복 여부, 타당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87개 제도 중 12개 제도는 통·폐합하고 54개 제도는 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실적평가',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등과 같이 이미 유사한 평가제도들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거나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평가에 더욱 체계적일 때는 기존 평가제도를 폐지하거나 통합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와 같이 평가의 법적 근거가 없고, 별도의 등급화 피요없이 점검･확인만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구성돼있을 경우 평가 제도를 점검화하기로  했다.

54개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거나 유사 지표를 공통지표로 개편해 측정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95건의 개선의견을 반영·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사 개별평가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신설 전 반드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 하는 등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