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는 이행…"이해당사자와 소통 통해 정책 보완할 것"
탄소중립정책 추진에도 올해 온실가스 배출 전년 대비 1.3% 증가
원전 발전량 감소로 한전 전력구입비 文 정부 5년간 13조원 늘어
"2050 탄소중립정책 진행 시 연평균 4~6%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5대 정책방향 담은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 작성해 尹 당선인에 보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 외쳤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4%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매년 4-6%이상 쌓아 놓고 있고, 미래에도 부담을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내리막으로 가야 하는데 산꼭대기에 간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이미 약속 위반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나 국제사회의 책임에 비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절대 불변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목표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성 발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정부에서는 '우리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와 마무리하는 정부 사이 공방으로 비춰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감축 기조는 이어간다고 밝혔다.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석탄 발전이 확대 기조라는 것은 들은 바도 없고 있을 수 없다"며 "탈석탄은 세계적 추세고 갖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탄소중립 계획은 큰 그림과 가치판단, 기술적 판단을 갖고 전문가와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원전 가동이나 새로운 착공은 실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태양광 에너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환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공급 사슬 문제, 특정 단체 먹이 사슬과 같은 부분은 일시적 문제로 보이지만 많은 문제가 쌓여 있어 정권이 바뀔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6억76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정보센터는 이와 관련 올해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의 경우 2.5% 증가,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했다"며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만약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에 따르면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 올해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 5만3000원∼5만6000원, 2030년 6만4000원∼7만5000원, 2035년 7만8000원∼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수위는 "KDI가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한 5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 보고서는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