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심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박탈에 있어"
"모든 민주당 의원 같은 생각일 거라 믿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령 개정 소급적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테스크포스(TF)나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다.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대안도 마련 않고서 맹목적으로 검찰 무력화를 시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며 "6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본다.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 뻗고 잠자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20대 국회 말에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관철할 당시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검찰 수사 범위로 남겨둔 이유가 뭐겠냐"며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일 년이 넘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며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모든 민주당 의원이 같은 생각일 거라 믿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혐의해 고쳐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회 TF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국민은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몰려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연됐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