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권 보복하면 깡패라 했지만 그런 사례 많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후보자를 내정한 데 대해 "여가부 폐지시키는 터미네이터 장관이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조직 기능 조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를 뒤로 미루는 것은 인수위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간에는 여가부 폐지, 교육부 통폐합 등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구상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꼼수를 부린 것이란 얘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인수위는 무능한 것이냐 아니면 꼼수를 부리는 것이냐"며 "5년 단임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시기는 집권 초 1년이라고 한다. 그런 황금 같은 시간에 부처 통폐합되거나 주무부처 바뀌면 일 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아냥이 나온 검사 술접대 사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며 "국민들은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들이댄 잣대를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댈 것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많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 특권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