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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일방 추진 중인 '검수완박' 文정권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홍경의 기자  2022.04.11 0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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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당선에 '檢공화국' 프레임 씌우려"
"편법과 꼼수에는 타협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방 추진은 문재인 정권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 한다"며 "결국은 문재인 정권 시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도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개혁 대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어서,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다"라며 "민주당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거대 야당이다. 최근 법사위 사보임 사태에서 보듯 목적 달성을 위한 꼼수와 편법도 마다 않는다. 국회 상황이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대야 관계에서 민생에는 최대한 협치하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편법과 꼼수에는 타협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