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사항 논의
'검수완박' 안건 상정될 가능성도
검찰내부선 공개반발·비판 잇따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이 감지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고검장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대검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미 계획된 회의라는 것이다.
다만 검수완박이 최대 현안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보내는 사·보임을 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에 필요한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획조정부장님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역풍이 보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