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사령탑 박홍근, 12일 의총서 당론 채택 예고
'검수완박 주도' 박주민 "檢 수사·기소 이견 없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정당국의 이재명 상임고문과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을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당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임고문이 대선 경선 캠프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경찰의 경기도 압수수색, 감사원의 4대강 보 해체와 백현동 사업 감사 등을 열거한 뒤 "정치탄압과 보복수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정도면 우연도 아니고 알아서 충성하는 것도 아닌 고도의 정무적 기획과 판단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소임을 다 마치고 물러나는 죽은 권력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갖춘 새 권력이 임기 전부터 버젓이 보여주는 모습에 아연실색이다. 더이상 부당한 정치보복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경과 감사원까지 모든 사정기관을 일사분란하게 동원하고 정치적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곳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 뿐"이라며 "윤 당선인은 지금 벌어지는 사정기관의 경쟁적 정치 탄압과 보복수사에 대해 명백히 입장 밝히고 부당한 보복행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 대응은 물론 모든 당력을 총 집중해 정치탄압과 정치보복 반드시 막아내겠다"고도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공식화했고 6일 법조인 출신 의원 간담회, 7일 희망 의원 대상 간담회, 8일 3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었다. 16일 의총에서 취합한 의견을 보고한 뒤 당론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 대통령 임기 중 검수완박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수완박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기소 분리가 더 돼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며 "떼어낸 걸 어디다 (두느냐), 또는 떼어낼 때 100% (떼어내느)냐, 아니면 뭔가 필요한 영역은 남겨두냐 이런 정도의 (이견이 남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12일 의총에서 결정이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원내대표 중심으로 계속해서 간담회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친문으로 분류됐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 상임고문을 지지한 인물이다.
그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처리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시기를 서두르는 것은 맞다"면서도 "꼭 문 대통령 때 돼야만 된다는 인식보다는 질질 끄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는 피로감을 준다. 이번에 진짜 하기로 약속을 했고 하니까 최대한 그냥 빨리 끝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답했다.
이재명계는 사정당국의 수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리는 모양새다.
이 상임고문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산자부 압수수색, 경찰의 경기도 압수수색, 검찰의 한동훈 검사 무혐의 처분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징역형 구형을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부터 검찰공화국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있는 죄는 덮고 그리고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공화국의 지금 실체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등등에 대해서 핀셋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남국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선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낙선한 사람에게는 탈탈 터는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 정의, 상식은 다 내던지는 모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선 "원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과 약속한 것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였다"며 "2019년 통과시켰던 수사기소 분리, 검경수사권 조정의 단계적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면 충분하게 논의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