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투자기금·공기업 이익 환수 등 10조원 펀드 조성 계획 내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토착자본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제로 제주도민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펀드조성 계획을 내놨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이 부자가 되는 ‘전국 톱(TOP) 5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 납입 주택도시기금 1조원 이양 ▲공기업 개발이익 환수 ▲제주개발펀드 5조원 조성 ▲도민참여 투자기금 조성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 도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납입한 1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 수도권 주택 건설에 투입된다”며 “기금 중 여유자금 4000억원을 우선 이양해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 공공사업권을 이양하거나 공유해 연간 500억원대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매출액의 5%인 300억원과 제주공항공사 터미널 매출액의 10%인 200억원을 제주공유자산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마장 수입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판매 이익금 등으로 2조원의 펀드 조성하고 공적연기금 및 해외투자자로부터 3조원을 유치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여기에 도민 (부동산)투자기금 5000억원과 풍력 및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3조5000억원도 있다. 도민 투자기금은 월 3만원씩, 연 36만원으로 도민 30만명이 납입하는 가정한 것으로 연간 1080억원이 되고 5년간 쌓이면 5000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도민이 주주로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배당금으로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문 예비후보는 “대전환의 시대, 제주의 도전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제주와 도민의 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 성장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