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순 기자 2022.04.07 08:35:04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완화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면서도 대유행(팬데믹) 종식을 의미하는 '엔데믹'과는 선을 그으면서 당분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의무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4월6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5만4147명이다. 직전 주(3월24~30일) 33만5408명과 비교하면 8만여명, 그 직전 주(3월17~23일) 39만9697명과 비교하면 14만여명 줄어든 수치다.
60만명대에 달했던 유행 규모가 20만명대로 꺾이고,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1주만에 1.0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고강도 조치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6인·21시로 시작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인·자정으로 늘어났고 방역패스는 중단했으며 가족 등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의무화도 해제한 상태다.
여기에 전파력은 빠르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인정하고, 확진자의 대면 진료 기회도 확대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엔데믹 단계에서는 모든 항공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더라도 엔데믹과는 거리를 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해제가 반드시 엔데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파력이 높아 확산 억제 방역 정책은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반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되, 코로나19 위험도는 상존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를 벗는 방안은 논의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의 경우에만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영역인데, 현장에서 이를 판단해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추후 방역 상황을 보며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변이 출현 등 위험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엔데믹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지난달 25일 대한백신학회 온라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매달 평균 30% 정도다. 외신에 의하면 영국 정부의 최고의료책임자인 크리스 위티 박사도 "2년 내에 오미크론보다 더 나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주중엔 30만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언제든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음 겨울철엔 새로운 유행이 올 수 있다"며 "지금은 엔데믹을 논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방역 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