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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특별연장근로 "개선책 논의"

홍경의 기자  2022.04.06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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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제와 특별연장근로제와 관련해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윈윈(Win-Win)이 아닌 양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안다. 경제전문가인 한 지명자의 견해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동부가 인수위에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 사항을 보고한 데 대해선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된 건 사실"이라며 "세부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내용을 현재 설명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원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경제 1,2분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종합 검토하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원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은 해당 분과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