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오늘(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와 국제 곡물가 상승과 원재료 수급난이 본격 반영되는 3월에는 4%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물가가 3%대 상승률을 보이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인하 조치는 오는 7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지난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인하 효과가 떨어지자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해 할인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연장에 따른 효과는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이다.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ℓ당 휘발유는 총 246원, 경유는 174원으로 할인 효과가 커진다. 휘발유 기준 지금보다 ℓ당 82원이 더 할인되는 셈이다.

 

당장 확대된 인하 수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1800원대 후반에서 1900원대 중반 수준으로 소폭 인하에 그친다. 적용 시기가 5월이라는 점에서 그 사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더 저렴해질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체감 효과를 크지 않을 전망이다.

 

탄력세율까지 조정하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향후 변동 추이에 따른 추가 대응 여력을 남겨두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까지는 염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으로 유가 인상과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이나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곳이 나타나는 등 유가 급등에 따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부위원장도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지더라도 유가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책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꾸거나 유가 인상과 연동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가공식품, 외식물가 역시 비상이 걸렸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31.7% 올랐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도 30% 넘게 올라 3개월 연속 30%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비축·방출 물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화에 나서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