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교류·협력할 소통기구 꼭 만들어야"
총리급 '지역균형발전원' 필요성 지적도 나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집행 기능을 포함한 시행 및 집행기관으로의 격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운천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위 보고를 받고 다 (특위)위원님들이 느끼셨겠지만 17년 동안 지역균형을 위해 자문기구로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용을 보고 받아보면 자문기구의 한계가 명확하게 노정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시대'라는 아젠다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집행 기구를 꼭 만들어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깊이있게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균형발전 추진 체계의 개편과 행정 구역 중심의 소지역주의 탈피를 제안했다.

그는 "20년 간 대통령 자문위가 보여준 내재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5년마다 정권 연장이든 교체든 변동에 따라 일관성 없는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 통합형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류, 협력 소통 기구를 꼭 만들어야 한다. 가칭 '지역균형발전원'을 총리급으로 해서 책임 있게 해나가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을 격자형으로 재구성해서 '메가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청년들이 진정으로 아이를 낳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균형발전이 완성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해 "지방균형발전특위는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닫는 게 아니다. 제 임기 동안 계속 위원회를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