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추경 추진에 "50조 마련 불가능…국채발행해야"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원칙 지켜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내 지도부 정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고리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대선 패배 충격파를 딛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이어 원내대표단 인선까지 체제 정비를 끝내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생·개혁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차기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발목만 잡는 거대 야당' 프레임을 경계하며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 방법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윤석열 당선인 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 결과를 언급하며 "인수위는 하루 빨리 추경안을 제시하고 국민의힘은 인수위에 추경안을 촉구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시름을 덜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설치도 제안하며 "여야가 입을 모았던 대선 공통공약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은 재정적 지원 없이는 해결이 요원하다. 민주당도 추경에 한 마음으로 임할 것이며 이번 추경 역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경 편성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추경 편성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50조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대선 전 최소 35조원의 예산 확보와 당선 후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한 50조원 이상 지원이 당시 이 후보의 밑그림이었다.

 

여야가 공히 대선 과정에서 대규모 2차 추경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가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국채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한 지출 구조조정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추경 재원 마련은 기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채발행만이 해답이라며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태도나 입장을 보면 2차 추경에 대한 명확한 계획,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는 마르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정말 추경 추진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빨리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적극 동의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며 "실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을 때도 7조∼8조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실제 가용재원은 3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인수위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예산 33조7000억원도 SOC투자와 신산업 부양을 위한 디지털뉴딜 9조원, 청년과 저소득층 사업이 다수인 휴먼뉴딜 11조4000억원으로 예산 삭감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며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와 국민의힘이 폐지·축소를 예고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손질은 불가능하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거여(巨與)의 힘을 앞세워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을 두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부동산 악법'이라며 여러차례 폐기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임대차 3법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제기되고 있지만 전면 폐기나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다 폐지하자는 말씀인데 민주당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며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전세입자가 전체의 70% 정도가 된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며 계약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