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3.27 09:32:52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제도 개편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은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검·경 간 책임수사제 도입 등을 검찰 제도개편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이뤄진 직제개편으로 검찰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곳은 전담수사부서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말(末)부로 제한됐다.
이러한 대검의 일부 입장이 법무부에 제출될 때 김 총장의 재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 초기부터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던 김 총장으로선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총장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물러난 뒤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정권편향 논란은 계속됐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치권에선 김 총장을 비난했다.
이 전 후보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오자, 감찰이 아닌 상급 검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만을 지시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성동·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이후 줄곧 김 총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며 압박했다. 김 총장이 지난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지만 공세는 이어지는 중이다.
김 총장으로선 윤 당선인과 크게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