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기관 해외활동 고의 허위정보 유포'시 최대 징역 15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가 자국 군에 대한 이른바 '가짜 정보' 처벌 범위를 당국의 해외 활동까지로 확대했다.

26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의회가 이번주 통과시킨 새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새 법안은 "러시아 정부 기관의 해외 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이달 초 통과시킨 "'러시아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확대한 것이다.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전 법을 확장,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며 "러시아가 가짜 정보라고 여기는 뉴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