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입장 차 여전…與 "3월국회 처리" vs 국힘 "안 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로 회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개편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법안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간 입장이 충돌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합의문에도 없는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 관례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친 채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의원 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도 날치기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금할 수 없다"며 "김영배 의원 법안이 2월24일 제출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정개특위 구성되자마자 했어야 한다.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않다가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상정해서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어떻게 법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느냐"며 "법안을 상정하려는데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고 비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대선이 끝난 후 갑자기 나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법안이 상정돼 있고, 이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찬성한다, 정치적 소신이라고 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윤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고 했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 안건이 정개특위 1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와 함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법안은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 및 정의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 차가 명확해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