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청년위원들과 정개특위 의원 간 기자간담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촉구…"3월 국회서 반드시 끝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 중인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10%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위원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690명으로 돼 있는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를 10%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지역구를 증원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제가 협상을 위해서 이제까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항은 아직도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 중심으로 정수를 늘리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치개혁이 국민적 대의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기초의원과 함께 논의하되 광역의원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원하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정수를 3~4명으로 늘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금 정치개혁을 논의하고 있지 정치개악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 선호 발언을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가 정치적 소신이라는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기초의회를 소선거구제로 가는 게 더 낫다는 발언을 버젓이 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적 이익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냐. 이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자신들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개악하자는 주장을 반복 중인데 여러 소수정당들, 심지어 무소속까지도 희망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더 이상 국민들도 인내하고 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3월 국회 내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의 룰은 단독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린다. 그렇지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도 정치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거듭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며 선거관계법 만큼은 여야가 합의처리해 온 관례를 깨고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의 정치는 강한 목소리, 큰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개혁의 시작이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라며 "앞으로 69일 후면 내가 사는 지역의 정치적 일꾼 뽑는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지역주의,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 정치가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단순한 양당제가 아니라 내용 변화 없이 공수교대를 무한반복하는 사생결단식의 비생산적 양당 정치다. 내가 주장하던 내용도 남이 주장하면 안된다고 반대하고 발목잡기만 계속한다. 이것을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 실천을 위한 첫 걸음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국민의힘이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