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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응급의료기관, 분담률 평가해 인센티브 추진

한지혜 기자  2022.03.23 1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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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 진료 분담률을 평가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이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응급내원 수는 지난달 8일 163명에서 지난 13일 1796명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과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등으로 코로나19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조치에 더해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다. 오는 8~10월에는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별 편차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다.

또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확진자의 자체 입원을 허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주도록 조치했다. 최근에는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