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전까지 검개 완수…기소·수사권 엄격 분리"
"2차 추경 논의 오늘이라도 시작해야…속도감있게 진행"
"정개특위 거듭 공전…국힘, 대선 민심 정면으로 거슬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검사들을 인수위원회에 합류시킨 것과 관련,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깊다"며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 시대가 수명이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데 대해선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2주 동안 방치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민주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또 온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물론이고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일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말바꾸기와 막무가내 횡포로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듭 공전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 놓는가 하면, 자신들의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아예 뽑겠다는 발상이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회동을 가진다"며 "특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정치교체, 정치개혁을 위한 일에 정치권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