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검토도 시사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집 첫 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르면 오는 4월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여야 간 의견이 틀어진다고 해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로서 '4월 추경' 편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5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법이다.

 

통상 추경안은 초과세수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꾸려지는데, 이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방법이다.

 

당시에는 11조30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고, 그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의 경우 오는 4월 초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추경에 모두 투입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정산, 채무 상환 등에 먼저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총예산 607조6000억원 가운데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은 약 304조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한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국방비, 인건비 등은 쉽게 줄일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은 더욱 쪼그라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제 막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예산을 구조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재원 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안한 방식이기도 하다.

 

당시 안 위원장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30조원씩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서 각각 10%를 떼 매년 7조원을, 조세특례 일몰 및 조세감면 정비로 5조원을,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 발행으로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회계와 관련해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경제1분과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계속 땜질식으로 추경을 계속하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데 여러 문제가 많다"며 "아예 특별회계로 만들어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은 살리면서도 우리의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각종 기금들을 구조조정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들을 활용한다고 해도 당장 '4월 추경'에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규모에 따라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 중인데, 이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인프라 투자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경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물량이 국채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수요 조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50조원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