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3.22 07:34:26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21일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섬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과학 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세우는 것이 우리 특위의 첫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 문제 등 점검해야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 위중증자에 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며 "백신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 그리고 국산 경구용 치료제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며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익은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 시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과, 민생경제 분과로 구성해 2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 분과는 과학적 방역 및 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손실보상 및 중장기 재정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다.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위중증환자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이를 위해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검사·치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이 제안됐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공급량 부족으로 고위험 확진자가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제약사측과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내에서 복제약 생산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팍스로비드 외에 치료효과가 입증된 다른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신속한 허가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코로나 발생 2년 넘도록 코로나 항체를 가진 국민 비율, 기확진자의 재감염율 등 코로나 전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코로나 대응에 활용할지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특위 중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민생경제 분과도 주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