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을 논의키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1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로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4인 이상 선거구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에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정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존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만 우선 하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반대의 근거로 기초의원 선거구 광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중대선거구 운영시 기존에 2인으로 쪼갰던 선거구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게 없을 정도로 선거구 규모가 넓어져 '지역밀착'이란 기초의회의 장점이 사라져 버린 다는 것이다.

 

소위 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측에서 원내대표 간에 명시적 합의 사안에 기초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 법안 상정에 반대해 불가피하게 오늘 정개특위는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견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상정조차 막아서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실망스럽다.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했다.

 

반면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당에서 볼때는 기초의회 원리에도 안맞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기초의회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기초의회 정치를 중앙정치에 더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대로 하게 되면 기초의원들의 선거구 면적이 광역의원이랑 똑같아진다. 지금 2명씩 뽑는데도 그 면적이 넓어서 주민들의 삶을 밀착해서 돌보기 어렵다고 다들 호소하는데 그것을 더 넓혀서 광역의원 선거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진짜 생활정치는 물 건너간다"며 "선거 때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던진 것일 뿐인데 그것을 실제로 하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자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부터 맞부딪히면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논의조차 못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가 정한 광역의원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실무상 광역·기초의원 획정을 요청한 데드라인인 이달 18일도 이미 지난 상태다.

 

여야는 오는 22일 오후 다시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지방선거 투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 가능성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