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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尹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 2명 파견…'노동개혁' 재추진 되나

홍경의 기자  2022.03.21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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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급 각 1명씩 파견…사회복지분과 활동 전망
박 정부서 대통령 근무 이력…노동개혁 가능성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2명을 파견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 1명씩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파견 인력은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과 김부희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이다.

직전까지 부처 내 노동시장정책 업무를 총괄했던 이 정책관의 경우 앞서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을 거친 고용전문가로 알려져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이 정책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대통령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행시 42회인 김부희 과장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정책총괄과장으로 실무를 맡아 정책 전반에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 과장 역시 과거 청와대 근무 이력을 갖고 있으며 청년고용기획과장, 여성고용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다만 이들 모두 문재인정부가 강조해 온 산업재해 업무와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적다. 이 정책관은 산재 업무 이력이 없고 김 과장의 경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국장과 김 과장은 이날부터 윤 당선인의 취임 직전인 5월9일까지 인수위 내 사회복지분과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견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정부가 시도했던 노동개혁이 새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정책특보로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선임했다. 김 특보는 박근혜정부 시절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 정책 수정을 예고한 상태다.

새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이뤄질 경우 고용부는 이번에도 정권 교체에 따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공무원 일부는 현 정부 들어 적폐로 몰려 좌천됐다.

지난 주말 현판식을 마친 인수위는 이날 오전 분과별 활동 계획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 조직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의 경제1, 산업과 일자리의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7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분과별 3~4명의 위원이 배치될 예정이다.